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점진적... 탈원전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비판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옹호하며 원전탈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다.
"탈원전 반대 세력, 고준위 방폐장 비용도 고려하라"
어기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3일차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다. 어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위험천만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어떤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만 더 짓자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탈원전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어 의원은 “값 싼 에너지라는 이유로 원전을 선호했던 것은 발전원가 계산에 안전비용, 입지선정 갈등비용, 고준위방폐물 등 핵연료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고준위 방폐장 운영에 총 64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면서 어 의원에게 동조했다.
어 의원은 “이것에 더해 입지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정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 년간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노력도 주문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주장했다. 어 의원은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1.8GW를 확충할 계획에 따르면 14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원전 수출과 재생에너지 시장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어의원은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 의원은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대세다. 원전 해체 시장은 440조원의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해체 경험만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선진국 대비 80%정도 기술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1년까지 원전해체 기술의 100% 자립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