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과 평등 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필요
보편적 인권과 평등 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필요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10.03 17:33
  • 호수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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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차별금지법’ 첫 번째 토론회 개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선언이자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자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충남에서도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관한 ‘내 삶에 들어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개천절에 충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산에 위치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인권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 이선영, 황영란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충남인권행동 공동대표인 이연경 한빛회 대표 등 세 사람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과제였다”라면서 “2007년 추진된 법안에서 차별금지 7가지 사유가 혐오세력의 방해로 삭제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7가지 사유는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선언이자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도전이며, 모든 차별이 가지고 있는 핑계를 부수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들 모습
차별금지법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들 모습

차별금지법이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조혜인 변호사가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법과는 구별되는 (보편법인) 차별금지법의 법적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조직구성법으로서 차별유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차별유형 명시 확대, 강제규정, 소송지원, 입증책임 전환 등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연경 한빛회 대표는 충남에서 벌어진 인권조례 폐지와 재제정의 과정을 돌이켜 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는 차별을 일상에서 만난다. 일상에서 차별에 대한 인지와 긴장이 ‘혐오의 피라미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혐오의 피라미드는 고정관념 등에서 시작하는 드러나지 않는 차별적 행위부터 폭력과 제노사이드까지 이어지는 6단계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 대표는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다른 조례 제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기본 조례가 된 것 역시 의미가 있다”면서도 “(부활한 조례가) 허울뿐일 수도 있다. 조례상의 부족한 부분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완 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충남인권기본조례는 부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인권약자(성소수자, 여성 등) 적시 요구,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 등에서 비판을 받아왔다.(관련기사: 충남인권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폐기된 충남인권조례 225일만에 부활, 본지 1222호) 충남인권 기본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토론회를 관통했던 ‘시민들 역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각성은 객석토론으로도 이어졌다. 

홍성YMCA 정재영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노후대책이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 역시 차별의 대상이 된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는 차별의 대상이다”라면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동성애를 언급하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일부 기독교 세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천안에서 온 전옥균 씨는 “우리는 로미오의 사랑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의 사랑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라면서 “동성애를 이유로 들며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비상식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뜰의 이진숙 대표는 “개천절을 맞이해서 개최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에 개최했다. 공휴일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벼리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오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국회까지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주장하며 ‘평등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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