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시정질의 스케치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3대 당진시의회 1차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코 시정질문이다. 시정질문에서 모니터링단은 전반적으로 전대 시의회보다 후한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 의원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열정을 채워줄 노련함이 의정활동을 통해 빠르게 채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높였다. 다만 재선의원들 중 일부는 부적절해 보이는 질문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웠다.
초선 의원들 역시 일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청객중에서는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까지 비판하기도 했다.
●고요했던 첫날(9월10일)
3대 당진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10일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첫 날은 의원들의 질문만 이루어져 특별한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 수화통역 방송을 당진시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날이기도 해서 기대감을 높였다.
●논란의 시작 그리고 라돈침대(9월 11일)
둘째날부터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의 답변 시나리오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보충질문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기로 본회의 직전 결정했다. 집행부의 답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석과 방청객은 시민들의 알권리 제한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진신문 역시 이 사실을 비판하며 오후 기사를 송출했다. (관련기사: 시민들의 알 권리 차단된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본지 온라인판 1222호)
결국 당진시의회는 야간 시정질문부터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의견 표출 역시 눈길을 끌었다. 시작은 최창용 의원이 이끌었다. 최 의원은 지난 2대 당진시의회에서도 지적됐던 2015년 시 경영진단 용역, 주민자치 성과, 보건소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주민자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다만 최 의원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보건소 인사 문제를 다룰 때 시중의 루머를 본회의장에서 언급해 옥에 티를 남겼다.
조상연 의원은 주민자치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 최 의원과 다른 방향의 질문으로 받아쳐 이후 벌어진 시정질문 일정 중 다녀온 공무해외여행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만들어지기도 한 날이다.
11일 시정질문에서는 당진에 반입된 라돈 침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상록초 어머니들이 라돈 침대 문제 논의를 방청하기 위해 당진시의회를 찾기도 했다.
김기재 시의장은 라돈 침대 관련 질문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력을 발휘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질문을 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린이병원과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12일)
건설도시국과 보건소에 관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날이다. 김명진 의원의 빈집 관련 질문과 윤명수 의원의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눈에 띄었다.
특히 윤명수 의원은 젊은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소아 전문 병원에 대해 질문했다. 당진시 입장에서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서 윤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정 지역구로 채워진 시장의 답변(13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 시의원들이 요구한 12개의 질문에 답변했다. 시장이 준비한 답변 중 11개가 이종윤 시의원의 질의였다. 실무선에서 답변 할 수 있는 질의를 굳이 시장의 입을 통해 받겠다는 것에 대해 과도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그 질문의 내용이 다수였지만 결국 자신의 지역구 문제여서 의구심이 컸다.
각 과의 보충 질문시에도 논란거리가 발생했다. 정상영 의원의 무허가 축사에 관한 질의였다. 정 의원은 무허가축사를 가진 농가에 대해 적법화 과정 중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공무원이 법을 잘 지켜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상황이 어려운 농가의 예로 10억, 20억 등의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 상대적 부농의 입장을 대변해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의 시정질문 기간 동안 계속 당진시의회를 찾은 상록초 녹색어머니회 배정화 회장은 “함께 참석했던 어머니들과 이야기 해 봤다”면서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의원들이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일반인인 어머니들보다도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하는 의원까지 봤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또한 “공무원의 대답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신이 준비한 것만 말하는 의원을 보면서 한심스럽게도 생각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