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의원 “예산 낭비, 주민갈등만 야기" 비판
조상연 의원, “예산낭비 아냐... 대표성 확보해야” 옹호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당진시의회 2018년 시정질문에서 최창용 의원이 주민자치의 성과를 요구하며 주민자치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에서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의 갈등만 야기했다. 당진123동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도 보면 색 다른게 하나도 없다. 이통장과의 관계도 문제다.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 당진시의 주민자치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당진시는 그 동안 “당진형 주민자치가 전국단위의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8번에 이를 정도”라면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갈등까지 야기하면서 당진형 주민자치가 필요한가? 체육관에 주민이 1%도 안 되는 상태로 실시한 투표의 결과가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최 의원이 주민자치에 대해 비판하자 조상연 의원은 주민자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가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며, 주민총회에 1% 주민만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주민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의원과는 다른 시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에서 선정된 사업은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두 의원의 의견이 다른 것에서 나타나 듯 지난 2016년에도 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정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다만 다시 한 번 공방에 오른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번 기회로 보다 성숙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