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속담에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날뛰게 되는 춘추전국시대를 연출시킨다. 이럴 때 영웅이 나타나 이들을 하나로 뭉쳐 힘을 결집시켜 나갈 때 난세는 극복되고 새로운 평화시대가 개막된다. 그래서  어려운 난세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을 기원하게 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난세에 버금가는 혼란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 탄생을 많은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각분야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지지하면서 성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공정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개혁없이는 성공시킬 수 없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기존의 부정부패한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라는 소득주도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고용쇼크라는 암초에 걸려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면서 우린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에 따른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아져 83%까지 치솟던 국민들의 지지율은 50%이하고 크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의 분단체제가 존속하는 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꿈은 실현될 수 없다. 만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 인구는 통일 독일과 맞먹게 되고 GNP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넘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단이 지속되는 한 많은 분단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들은 지난 70년 동안 ‘남북의 적대, 북한의 국제적 고립, 남한의 대미 예속’이라는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불안스럽게 살아왔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남북의 화해 및 공존과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린 지금까지 '북한의 악마화, 한미동맹의 신성화'로 요약되는 냉전체제의 패러다임에서 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체제에서 안주해왔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서나 가능하므로 한미동맹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로 전환시켜 자주적인 안보체제에서 이뤄져야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청산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국 진입이라는 한반도 대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재벌개혁과 기존 특권층의 적폐청산, 남북협력시대를 위한 탈냉전체제라는 장애요인들이 가로놓여 있어 이를 손쉽게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각종 불확실성을 내세워 어중이 떠중이들이 날뛰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혼란속에서 성공적인 한반도 대전환 시대는 열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린 멀리 보고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결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이를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요즈음 영웅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린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난세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영웅탄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한반도 대전환시대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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