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칼럼] 한전, 부사장의 약속도 뒤집을 텐가
[당진신문 칼럼] 한전, 부사장의 약속도 뒤집을 텐가
  • 당진신문
  • 승인 2018.09.14 17:10
  • 호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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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지역 송전철탑 건설을 담당하는 한전 중부건설처가 폭주하고 있다.

한전 중부건설처는 지난 6월 29일 ‘당진화력-신송산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가 7월 9일 당진시가 공론화 미진행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빌어 8월 13일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케 했다.

또 다른 노선인 ‘북당진-신탕정간 345kV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건설을 강행하겠다며 당진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심지어는 해당 노선에 대해서 한전 측은 부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지난 7월 23일 문봉수 한전 부사장은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를 설득해주면 우강면 부장리의 주민 주거지를 근접해서 지나는 현 송전선로 노선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으로 바꾸고 지중화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약 문 부사장의 약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강 부장리 해안을 감싸고 삽교호 무명섬을 거쳐 아산 인주로 가는 현 송전선로 노선계획을 신평면 신당리 끝 지점에서 솟벌섬과 무명섬 사이를 지나 아산 인주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노선으로 바꿔 주거지를 피해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어기구 국회의원실은 지난 8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한전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노선 변경의 어려움으로 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모두 부사장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며 한 일들이다.
그러나 한전 중부건설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보낸 8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문 부사장의 약속을 파기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굳이 부사장을 부른 이유는 책임 있는 자리의 인사가 직접 참여해야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사장이 한 말도 저리 쉽게 뒤집는 상황에서는 사장이 약속한 들 믿을 수 있겠는가.

당진화력-신송산 345kV 송전선로만 해도 그렇다. 애초 이 송전선로는 굳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당진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는 765kV 송전선로의 고장을 대비한 예비송전선로이다. 그렇지 않아도 526개의 송전철탑이 깔린 당진에 기존 선로의 고장을 대비한 예비송전선로까지 건설해야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송전철탑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진화력 인출선로인 765kV 고장에 대비해 순간발전정지장치 등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 예비선로를 건설하라고 한 적이 없다.

게다가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예비선로는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에 지역을 차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 당진 구간의 경우 17.7km 중 석문면 5.7km와 송산면 4.6km만 지중화하는데 비해 같은 노선의 일부인 북당진변전소에서 경기도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이르는 35km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송전선로를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예비용으로, 그것도 경기도 평택과 달리 철탑으로 짓겠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이자 지역주민을 우습게 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송전철탑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환경적, 경관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노선만 건설해야 하며 가능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아직도 구시대적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비뚤어진 전력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당진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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