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가 9.4%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
충남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가 9.4%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서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한 35만78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20~39살 여성인구를 65살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는데, 6월 현재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 등 5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해당됐다.
실제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어떤 현실을 말하고 있을까. 지난 24일 홍성에서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현주 씨는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줄 몰랐다. 맞벌이가정인데 출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다보니 수입이 반으로 줄었지만 육아비용으로 지출은 더 늘었다. 아이 하나만 키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감히 둘째를 가질 엄두도 안 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계청에 의하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09으로 떨어지며 ‘출산율 쇼크’를 일으켰던 2005년보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 떨어진다는 것은 여자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1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인구감소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육아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당국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충남도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기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기 수당’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표공약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김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다.
도내 전체 영유아 1만8,840여명에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226억 정도로,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연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월 20일 첫 수당 지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젊은 부부들은 약간의 육아비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정도의 비용으로 출산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육아부담이 큰 현실적인 이유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