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

충남지역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30만 7000명으로 도 인구의 13.9%에 해당되지만 5년 미만 폐업률이 무려 84.8%에 이르러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부채는 42조 6000억 원으로 지난 2012~2017년 중 연평균 16.7% 증가해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126조 5000억 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됐다.

1인당 부채 증가율(6.8%)도 전국평균(4.3%)를 크게 상회해 자영업자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의 비은행권 대출도 연평균 13.5% 증가,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이 매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20일 자영업 전담팀 설치 계획을 내놨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자영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조정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하겠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 시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회에 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 전담팀은 대출, 이자 보전 등 기존 업무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업종 전환 인큐베이터 역할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폭염 등으로 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할 경우 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 형식으로 돈을 적립해 경영 위기 시 적립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은행 및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66만 명에 달하는 서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전혀 물리지 않는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경남도도 같은 서비스인 ‘경남페이’ 도입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도 비슷한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직시하고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