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권조례는 실제적인 도움 되어야”
“새로운 인권조례는 실제적인 도움 되어야”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8.17 19:24
  • 호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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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선영 도의원, 충남인권조례 제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인권조례 재 제정이 폐지된 인권조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원하고 제가 원하는 인권조례는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인권조례가 아니라 도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권조례 여야 합니다” -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의 여는 발언 중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충남도의회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 김연 의원, 홍기후 의원과 정의당 장진 도당위원장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민주당 황영란 도의원의 경우 토론자로도 참석했다.

이선영 도의원은 여는 말에서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폐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권의 권리가 증진되기는커녕 거꾸로 후퇴했다. 그것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다”면서 “그 결과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위대한 충남도민의 선택은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도의원들에게 낙선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인권조례 재 제정을 약속한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고 저 또한 그렇게 당선되어 도의회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서 언급한 발언을 통해 충남인권조례 제 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의 이진숙 대표는 “역설적이게도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폐지된) 충남인권조례가 도민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원인으로 △상층부만의 논의를 통한 인권조례제정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무지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새롭게 제정될 인권조례에 의한 인권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 집행력이 확보되는 전국 최초의 모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지정토론에서 황영란 도의원은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한 ‘인권영향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인권취약 계층의 장기정책을 계획할 때 반인권적 요소는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남인권행동 김혜영 공동대표 역시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실효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권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인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인권행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성 YMCA의 정재영 사무총장은 인권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 놓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예전 공무원 인권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교육했다.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에게 하는 교육법이다.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도차원의 인권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 중에 특히 자녀가 성소수자인 어머니 역시 자리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독교 집안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 모씨는 “성소수자인 나의 자녀 역시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이끌었고 재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 모씨의 발언 때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측 인사들이 “맞다.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장내를 소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선영 도의원은 “충남도의회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의 횡포로 사라진 인권조례를 새롭게 되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인권행정이란 ‘도민인권선언’의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