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창간 29주년 기념 인터뷰-어기구 국회의원]
시립합창단 상임화 등 지역 노동현안 관심
‘고용정책’,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개정 추진
어기구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 한 후 2년이 지났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어기구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분할 결정, 석탄화력 문제 등 현안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당진신문은 당진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어기구 의원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반한 민주당 열풍에 비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그렇다. 승리는 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는 절반의 승리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반의 승리도 승리입니다. 앞으로 당진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고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선된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임기중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나머지 반을 채워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산자위에서 활약하게 됐다. 당에서 환노위 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위를 지킨 이유가 있나?
전공이 노동경제이고 노사정위 전문위원 등의 경력이 있다 보니 환노위 차출을 요청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진은 화력발전소와 주요 제철소가 입주해 있고, 수많은 철탑문제, 저조한 산단분양률 등 산업위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지역이다. 당진의 미해결 과제를 생각한다면 산업위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 긴 이름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 등 많은 영역을 다루는 상임위이다. 2년 동안의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짧은 기간이다.
●지난 임기동안 서부두 연륙교, 산단 지원우대지역 변경 등 지역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굵직한 결과를 만들었다. 다만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당진시립합창단의 상임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문제와 최근 통폐합 문제 등 지역의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현안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것이 있고 국가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에 국한된 현안은 해당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이나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이면서도 국가적 사안과 연계된 건은 지협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때마다 노조를 방문하고 면담 등 소통을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업이나 행정에 개입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재 당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당진시민의 문제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것과 앞으로 2년 동안 의정 활동 중 반드시 제정 하거나 개정 시키고 싶은 법안과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석유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다. 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자산매각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의 자산매각과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부유출을 막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법안은 현재 대표발의 한 「고용정책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이다.
두 법안은 정규직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물려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년 후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말에 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지방선거와 같은 후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총선에 대한 전망은?
2년 후의 총선에 대한 전망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현재에 충실하며 선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당진의 미래와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중앙정치의 흐름이나 선거의 구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께서는 정치인이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활동한다면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