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 기념 특집인터뷰-김홍장 시장]
소극적 방식 탈피,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중
현 사료공장 부지, 행정절차이행에 어려움 겪어
군부대 이전, 타당성이 부족으로 재추진 곤란한 상황
[편집자주] 창간 29주년을 맞아 당진신문은 당진의 수장 김홍장 시장을 만났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의 미래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현안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얼마 전 취임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특별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제의 영향력과 밀접 할 수 있고. 당진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진시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당진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당진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선6기에서 다져 놓은 경제기반을 토대로 최근 당진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금년 6월에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지방 투자기업 우대지역으로 바뀌면서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대폭 상향돼 현재 기업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량기업 유치, 복합산업물류단지 개발 추진, LNG5기지 유치효과 극대화, 금속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유치, 청년창업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또한 왜목마리나항 조성과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당진항의 물류 접근성을 높이고 석문부두를 제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항만배후도시를 포함하는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당진을 서해안의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이밖에도 생산·가공·보관·체험관광에 이르는 6차산업화와 ICT산업과 접목한 첨단농법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당진을 만들어 가겠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진시의 정규직화(공무직)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였으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100명이 지난 6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환 당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한전이 최근 북당진변전소-신탕정변전소 구간, 당진화력-신송산변전소 구간 등에서 주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당진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진에 송전선로 북당진-평택시 고덕 구간(33km), 북당진-아산시 신탕정 구간(16km), 예비선로인 당진화력-신송산 구간(28km) 등 3개소가 추진(계획)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당진의 송전 계획구간 총 44km중 약16km가 지중화로 검토중이며 경과지 지역 주민들과 오랜기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신송산 구간(28km)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6월 29일 우리시에 제출하였으나 우리시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지중화 방안 등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시가 쌀판매량 증대를 위해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체인 농협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당진시는 쌀생산량 전국1위에 해당하며 농협 RPC·DSC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 유일무이한 자치단체이다
지역별 RPC 설립으로 연간 처리량 대비 고비용 저효율 운영으로 제품원가가 상승하고, 지역농협 간 판매 경쟁 심화로 저가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규거래처 확보가 어렵고 기존거래처 또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RPC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조속히 RPC 통합을 통해 현대화 시설 증축과 신규 거래처 확보함으로써 당진쌀 판매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RPC 통합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 졌으나, 농협측 입장에서는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도 통합방안에 대한 최종 협의는 8월말쯤 농협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도 농협측에서 통합방안 협의가 이루어 질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해외 수출확대, 신규거래처 확보를 통하여 당진쌀 및 해나루쌀 판매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시내권 도시계획에 관련한 장기민원의 대표적인 두가지는 축협 사료공장과 군부대 이전 문제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축협 사료공장 이전 문제는 최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축협 사료공장 이전은 도심지의 확대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이전부지 결정과 현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인 현 사료공장 부지의 매각대금을 용도지역 상향으로 높게 평가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는 단순하게 사업성만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행정절차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축협과 우선협상대상업체간 부지대금에 대한 계약금 납입여부가 미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조율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축협사료공장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국방부 훈령이 2016.12. 개정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을 위해 검토한 당초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해진 상황으로 당초 계획으로 다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인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어 향후 여건변화 상황에 맞춰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생 무상교복 제공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충남에서는 당진이 최초로 대중운동으로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정책 협약도 맺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시민들과도 약속한 사항이며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3,0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사전절차로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제정 및 당진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후 고등학교 신입생은 시에서 전액지원하고, 중학교 신입생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