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 의회 인사 독립성 강조
이규만 국장 정년 1년 앞두고 사퇴
실질적 인사권문제 충남도까지 번져
충남도, 도의원 5분 발언 사전 입수
전화로 비판 내용 자제 시도해 논란
지방의회의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 문제가 당진시는 물론 충남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충남도의회에서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19일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날 이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에서 나타난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는 충남도의 역할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전에 5분발언 내용을 입수하고 이선영 도의원에게 “라돈 문제가 해결됐으니 자제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집행간부가 충남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사전에 전화로 비판을 자제시키려 한 것이다.
5분 발언의 내용은 도의원을 지원하는 도의회 사무처에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어서 도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에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최근 당진시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규만 (전)자치행정국장이 정년 1년을 앞두고 최근 사퇴했다. 특히 당진시 공무원 직원게시판에 하반기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내용까지 남겨 그 파장이 컸다. 하반기 인사발령에는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역시 3명 중 2명이 교체됐다. 모두 당진시의회 개원식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번 당진시 하반기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규정한 임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사전 논의하도록 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논란이 됐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3일 원구성을 마친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장에게 의회사무국장을 추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 7기 출범과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인사에 반영하고자 그동안 1월1일자, 7월1일자로 하던 정기인사 시기를 늦춰서 하게 됐다”면서 “7월3일 당진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협의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지만, 사무국 직원 배치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회로부터 직원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의 도의원 ‘5분발언’ 사전 유출 논란과 당진시의 인사논란은 집행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위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의 경우 임명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화와 함께 일부 업무, 특히 전문위원 등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외부 공모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