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못한 정책, 생계위기에 빠진 농가

충남지역 많은 농민들이 생계현장에서 어려움이 처해 있다.

특히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이 생산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의 한숨이 늘고 있다. 금값으로 대접받던 계란이었다. 지난해에는 한판(30개)의 소비자가격이 1만원대까지 호가하던 것이 최근 소비자가격은 한판에 3천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에 충남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계란 소비촉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란 나눔행사, NH농협은행 사은품으로 계란 활용하기 등 지속적으로 계란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충남지역 과수 농가 등이 지난 4월에 발생한 과수 냉해 및 낙과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과수 냉해 및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 손실비 및 생계비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4월 7-8일 이상 저온으로 전국 6121㏊, 충남 509㏊의 과수, 특작 등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도내 최대 과수 농가가 밀집해 있는 예산군은 이번 냉해로 500억 원 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개화기 사과 꼭지 발달 불량 및 암술이 고사하는 등 냉해 피해 발생으로 착과량이 감소해 조기 낙과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국에서는 과수자연 재해대책위를 꾸리고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농가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계란파동의 경우 살충제 성분 검출 파문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형사고로 인해 땅에 떨어진 소비자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걀공급을 마냥 늘리다보니 가격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달걀가격은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과잉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따른 달걀가격 약세 기조는 올해 내내 산란계농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계란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공급을 줄이는 방안 또한 당국이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

한편, 위기에 빠진 과수농가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영농 손실 100% 지원과 생계비 지원, 동사로 폐원해야 하는 농가에 자유무역협정 폐업 지원에 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과수농가들이 원하는 묘목 구입비 지원과 향후 5년간 농축산 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 보장 내용에 포함시켜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정책지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