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는 염해, 장마철엔 침수... 이중 고통 겪는 농민 시름
가뭄에는 염해, 장마철엔 침수... 이중 고통 겪는 농민 시름
  • 김희봉 객원기자
  • 승인 2018.07.06 22:03
  • 호수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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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물재배, 소득 떨어져 농민들 기피
특정 품목 재배 쏠림현상으로 가격폭락
호우로 침수된 논 마늘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 농민들은 정부가 무리한 타작물 전환정책으로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호우로 침수된 논 마늘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 농민들은 정부가 무리한 타작물 전환정책으로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출하시기 양파와 마늘의 가격 폭락에 이어 호우로 침수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논 타작물 전환 추진 정책이 결국 타작물 재배가 적절하지 않은 논(배수 시설 미비, 염해 우려 지역 등)에도 추진되면서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불만이 증폭됐다.

당진시 농민들이 출하시기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폭락한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논 타작물재배 추진’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노종철 해풍영농법인대표도 “타작물재배 실패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다. 마늘값 양파값이 폭락한 것도 논 타작물재배로 과잉 생산되어서인데 이럴 경우 정부가 즉시 수매 등으로 가격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쌀 수급문제를 자꾸 농민들에게 떠민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난번처럼 논에 콩을 파종했다가 폭우에 침수됐고, 간척지 조사료재배로 농지마저 빼앗겨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정부가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피해농민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다가 가뭄에는 염해로 장마철엔 침수로 농민들만 이중 고통을 당해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 당진시 우두리 조재형 씨는 간척지에서 마늘을 재배했다가 염해 피해를 당했다. 조 씨는 마늘재배할 때 스프링쿨러 설치등 최선을 다해 염해를 극복하려했으나 실패했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우강면 최성규 씨는 지난 6월 27일과 30일 폭우로 1만2천540㎡ 논에 콩을 파종했다가 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최씨도 “타작물 신청할 때 지번을 첨부했기에 행정기관에서 침수와 가뭄 토질 등 제반 여건을 조사해 미리미리 지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부회장은 “농민회는 타작물재배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계약을 위배하면서 쌀재배를 하면서 투쟁했지만 다른 농민단체들의 불참으로 위약금만 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국회국정감사까지 요구하며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수입밥쌀문제를 농민들의 과잉생산 탓으로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다”며 비난했다.

합덕읍 이 모 씨는 “타작물재배로 쌀 감산하는 것 보다 먼저 지목이 논이 아닌 잡종지나 불법개답해서 만든 논이나 높은 산간지역 논부터 타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호섭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주무관은 “매년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개답지나 잡종지 벼 재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일선 지자체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연규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주무관도 “상습침수지는 권장하지 않고 배수로정비도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1천 필지가 넘는 대상농지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수는 없어 농민들의 요청이 필요하다”면서 “솔직히 타작물재배로 농가 수익성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들도 당진지역 논이 타작물 재배지로는 적지가 아니라고 말한바 있어 농민들 불편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물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동부지소 박명선 주사는 “원래 이 지역은 수십년전부터 벼농사 논으로 경지정리 한 곳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려면 배수로와 용수로 높이를 재조정하는 재 경지정리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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