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석문까지 송전선로 강행... 행정절차 돌입
한전, 석문까지 송전선로 강행... 행정절차 돌입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7.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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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주민들 “급작스런 행정절차에 분노”
당진시 “주민협의 미흡...반려 할 것”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북당진-신탕정 간 송전선로 건설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당진화력-신송산 간 송전선로 구간마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간의 지역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중부건설본부(이하 한전)는 지난 6월 29일 ‘345kv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석문 송전선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한전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이며, 총 22.23km(지상 17.74km, 지중선로 4.49km) 구간에 철탑수는 51개다.

주민들은 한전의 본격적인 행정절차 돌입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발하고 있다. 석문면 주민자치위 김용균 간사는 “해당 경과지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땅에 송전철탑이 지나간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확인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급작스럽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역시 주민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꾸만 바뀌는 송전철탑 건설 목적

범대위가 주장하는 석문송전선로 목적에 대한 한전의 설명 변화
범대위가 주장하는 석문송전선로 목적에 대한 한전의 설명 변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자체도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겨 있는 내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석문 송전선로 사업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개발로 인한 신규 전력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계통연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당진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한전의 사업 목적을 충남 서북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라는 설명은 기존 설명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에 따르면 당초(제6차 장기송배전 설비계획 발표 시, 2013년 경) 한전 측은 석문송전선로 구간이 기존 ‘765kv 송전선로’(당진화력에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의 고장 가능성을 대비한 예비선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북당진변전소 설립 허가 신청 시기(2015년 경)에는 석문 송전선로 구간이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석문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목적이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뀐 것이다.

유 국장은 “사업 목적 자체가 자꾸 바뀌는 것은 사업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협의서 백지화했다는데... 주민협의 했다는 한전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목적이 변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적 경과지를 검토·선정 했다”고 적시한 것도 허위 사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 측과 협상을 벌이던 ‘석문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석문반대대책위)는 지난 6월 22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석문반대대책위는 해체시에 기존 협의서 작성 내용까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석문반대대책위 인나환 위원장은 “반대대책위의 협의 내용은 모두 백지화됐다. 공문으로 협의가 백지화 됐음을 알리기도 했다. 현재 상태는 명백하게 주민과의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한전이 주민협의체를 통해 최적 경과지를 검토 선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 측이 송악뿐만이 아니라 석문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송전선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범대위 측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렬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한전 측이 최근 송악과 석문 등에서 유신시대에나 있을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범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전이 송전선로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당진은 또 다시 큰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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