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1. 자신의 지역구 최고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 달라
2.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제정하고 싶은 조례안 1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3. 당진시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밝혀 달라.
"환경오염원 저감대책 등이 지역구 최대 현안"
1> 최고 현안은 석문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및 통정지구단위 계획 추진 재개와 미세먼지 감면 등 환경오염원의 저감대책 등이 지역구내 최대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 첫째, 석문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및 통정지구단위 계획 추진 재개 등의 문제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절대적 지원과 서로 협력이 필요한 큰 사업이지만, 지역발전에 최대 현안문제로서 저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최대 화력발전과 주변 지역에 대규모 유화·철강산업단지 등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들이 시민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미새먼지와 대기환경 오염원인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당진화력, 석문공단 등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기존 시설의 환경오염배출을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은 물론 농ㆍ어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질병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시설과 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흡연제한 구역’ 조례를 당진시에서도 공원 및 버스정류장, 공공의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흡연제한구역”을 의제로 하여 조례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3>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활성화를 위해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조직을 광역화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철탑의 추가설치는 절대 안된다"
1> 우리 지역구는 송전철탑의 추가설치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전철탑의 추가설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당진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사업으로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로 송전철탑의 추가설치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는 당진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에코파워화력발전소건설저지 및 송전철탑건설 반대투쟁범시민대책위와 함께 단식농성을 했던 김홍장시장을 보필하여 에코파워화력발전소건설을 무산시키고 국가에너지 정책을 바꾸어 놓은 바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업도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우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송전철탑의 추가설치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전 구간을 지중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행정의 착오 또는 공무원의 실수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진시에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평가위원회」를 두어 시에서 직접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진시의 정무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접하게 된 민원사항 중에는 공무원의 실수나 행정의 착오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신의 실수 또는 행정의 착오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보상을 직접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선량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례를 꼭 발의하고 싶습니다.
3>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7~80년대, 작은 규모의 국가경제와 행정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다수의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더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 의원이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진시를 지방자치의 모범도시로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철탑추가 반대, 꼭 필요하다면 지중화 강력 추진"
1> 석문산업단지가 분양율이 저조하여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부터 정부지원 우대 지역으로 선정되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도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며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석문지역은 환경이 오염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설치된 화력발전소 민간 감시단이 발족되어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연말에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 겠습니다. 철탑추가 건설은 반대입니다.
다만 전력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현재 154Kv철탑 철거하고 신설될345kv와 전구간 지중화로 강력하게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당진화력 옥내저탄장 제2기는 지난 2015년 시의회에 보고당시 2020년에 준공예정으로 보고했는데 지난 산자부 장관 방문시 5년이 늦은 202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지구는 전면적으로 토판농로를 분양하여 농민이 스스로 농로를 보수해야하고, 하몽리 지역은 용수로 노후화로 제때에 용수가 안 되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농기계 운행이 불가한 지역이 있으므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노후된 농업용수로 보수가 시급하기에 우선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 당진시는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지, 각종규제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서 폐지할 조항과 삽입할 조항을 살펴서 시민의 삶에 편리성을 위하고 이후에 조례가 필요하면 연구모임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 당진시는 각 위원회가 많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 되었고 그 법규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도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읍,면,동 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이 잘 되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로 복지, 문화, 편익시설과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에 활력을 심어주고 주민화합을 이룩하는 위원회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반드시 지중화에 합의해 시공해야"
1> 발전소와 송전선로 그리고 대호만 인근의 축사가 큰 문제라고 본다. 송전선로는 반드시 지중화에 합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축사문제는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여 ‘신축사 건축 모델’로 친환경 (가축)복지까지 아우른 사육 기법을 권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육농가를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유인해서 해결해야 한다.
2> 농축어민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다. 행정이 농축어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주민자치 사업은 권장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장 토론 결과만이 주민자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철탑 피해, 법령 개정해 최소화 해야 한다"
1> 송전철탑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더 이상 송전철탑 추가 건설은 결사반대하며 초대형 철탑의 피해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과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현재 요양원 등에만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주간보호요양센터’ 차량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스티커를 발부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당진시는 인근 시에 비해 주간보호센터가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빈번한데, 불편하고 힘이 든다. 당진시 병원에서만이라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3>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정치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욕구를 오랍로 시정에 반영한다면 주민자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더 큰 선봉의 역할을 하리가 기대하고 있다. 더 나은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과 함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