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후보 돌직구 지상토론]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당진시장 후보 돌직구 지상토론]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6.04 10:05
  • 호수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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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은 6·13 지방선거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자유한국당 오성환,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 두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돌직구 토론회' 형태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Q. 기업유치 실적이 나왔다. 326개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외부유치 건수는 130여개로 알고 있다. 언론 보도에 과대 포장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장은 무엇인가?
=오성환·이철수(공통)→김홍장

[김홍장] 유치기업수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당진시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통계 산정방식의 견해차이이며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언론보도에 당진시가 기업유치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2015년도 통계자료에 일부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유치기업수의 산정방식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유치 기업수는 산출하고 충남도에 보고한다. 그 규정에 따르면 기존 용도를 변경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면적을 넓히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기업신증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장등록을 하면 페미스라는 공장등록 프로그램에 자동입력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 언론보도는 협소한 의미의 신설승인 136개만을 유치실적이라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통계를 아무도 내본 적이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지자체들은 개별입지 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자동처리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Q. 도계분쟁의 책임이 있다. 평택의 경우 행안부 자치제도과 출신의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영입해 도계 분쟁을 준비했다. 2014년의 일이다. 시장의 책임 아닌가?
=오성환→김홍장

[김홍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평택시는 10년 넘게 준비해온 상태였고 당진시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준비해서 대응하려다 보니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책임을 물으니 답을 하겠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가장 큰 작용을 한 지방자치법 4조 개정에 선진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평택시 원유철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당시 당진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 출신이었고 미리 대비했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계열이었다.
당진땅을 빼앗겼을 때나 지금이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당진땅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으로 오로지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아오는 데에만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정파를 떠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인데 책임 전가만 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 연륙교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는데 제발 남 탓하지 말고 힘을 합하여 당진땅을 되찾는데 함께 노력해달라

Q. 김 후보님의 4년 임기 동안 당진시청 밖에서는 당진시장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소문은 김 후보님 측근에 실세 노릇을 하는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최순실 때문인데, 측근 관리에 티끌만한 의혹도 없다고 자부하나?         
=이철수→김홍장

[김홍장] 당진시장이 처리할 업무가 몇 천 가지나 되고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서 몸이 몇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당진시장은 한 명뿐이다.제발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그리고 정책을 자문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진시정에 관여하거나 인사문제에 관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취임 초에 인사문제를 청탁하는 공직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대로 적용했으며 인사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해왔다. 정책자문은 각종 위원회나 전문단체와 전문가에게 받았고 시정 주요사업에 측근이 관여하거나 이권 청탁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했을 정도다. 이런 소문을 몇 번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그런 소문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Q. 오성환 후보께서는 본인의 저서에서 보편적 복지는 재정 파탄의 위험이 있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오후보의 공약을 보면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다. 모순적인 태도 아닌가? 어떤 입장이 진짜 오 후보의 입장인가?
=김홍장→오성환

[오성환] 제가 펴낸 저서의 의도는 이렇다.
국가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 지도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 이야기였다. 브라질의 경우 세계 3위안에 드는 강대국이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 콜롬비아 등이 지도자 가치관의 잘못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콜롬비아의 경우 원유매장량 세계 1위, 금매장량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빈약으로 결국은 디폴트되어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강국이었다가 한때는 유럽의 병자로 추락했는데 슈뢰더 총리한 사람 때문에 다시 강국이 된 사례가 있다. 지도자 한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 사항이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무상 교복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무상교복은 8,000억 예산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저는 솔뫼성지 명소화 사업 및 관광자원화를 준비하고 천주교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성환 후보께서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준비한다고 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여 무슨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해달라.
=김홍장→오성환

[오성환]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김대건 신부 생가 복원을 했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합덕성당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했으며, 신리 성지의 성역화사업을 추진했었다. 솔뫼 관광객이 매년 5만정도 이었는데 생가복원 등으로 관광객이 30만 정도로 늘어났으며 교황님의 방문으로 80만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김대건 신부 생가는 일부만 복원하였다.
제대로 된 생가를 복원하여야 하고, 신리 성지는 한국의 카타콤바였다. 그에 걸맞은 성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합덕 성당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연호방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호방죽을 아산 신정호 이상의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솔뫼와 신리성지, 합덕성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200주년을 맞아 교황님을 다시 초청해야 한다. 예산 확보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의 국비확보와 지방비, 시비를 투입하면 가능한 사업이다.

Q. 오성환 후보가 지역경제과장 시절 연간 2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당시는 유치가 아니라 밀려오는 수도권 기업을 접수 받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다수의견이다. 2012년 경제국장 시절 1년 동안 9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철수→오성환

[오성환] 그 당시 수도권 규제로 당진이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밀려와서 접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투자유치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다. 예를 든다면 부곡공단에 희성그룹의 매출 1조원 규모 희성피엠텍을 지역경제과장 때 유치했다. 
파주, 평택, 상해 푸동, 천안외투단지, 당진 등 5개소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두번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수도 없이 가서 임원들을 설득하고 당진으로 오십시요 당위성을 설명했다. 직원들하고 1주일에 많게는 3번 4번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했다. 가만히 앉아서 받았다면 전국 1위가 당진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3년 동안 항상 기업유치 1위가 당진군, 2위가 천안시, 3위가 아산시이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Q. 오 후보님 공약 중에 탄소밸리 조성을 통해 석문산단을 100%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걸음마 단계다. 현대제철에서 ‘타르’를 활용한다고 했지만, 탄소밸리 보다는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님이 발표하신 탄소밸리조성 구상 중에는 국내 어떤 기업이 있으며 몇 개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인가?
=이철수→오성환

[오성환] 현재 석문국가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20%대에 머물고 있다. 가보시면 왠지 답답함을 느끼실 거다.
100%분양을 위한 방법으로 탄소밸리 조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경제국장 때 추진했던 사항이다.
현대제철에서 연간 약 20만 톤의 타르가 나오는데 탄소의 원료다. 원료가 나오지도 않는 전주시와 구미시가 탄소밸리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당진시는 탄소의 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원가에 넘기고 있다. 당연히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탄소강은 자동차 부품의 원료공장을 만들 수 있고 탄소 섬유는 섬유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LNG 5기지를 활용한 국가공용부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두와 연계된 배후단지, 또 산업철도와 연계된 단지로 시장이 직접 찾아다니며 분양을 하면 100% 분양이 된다고 확신한다.

Q.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철수 후보님께서도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를 조기에 실시하실 것인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김홍장→이철수

[이철수]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바로 시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 하는 장소가 학교인데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돈을 내고 교복을 입으라는 것은 군대를 갔는데 군복을 사서 입고 밥도 돈을 내고 먹으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은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전라북도와 강원도·인천광역시·세종시가 올해부터 확대했다.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에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교육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해 정부시행 이전에라도 실시할 것이다.

Q. 제가 추진한 당진형 3농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철수 후보께서 농민의 실질 소득에 보탬이 되는 농업예산 30%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에 어떻게 투입할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김홍장→이철수

[이철수] 3농 혁신에 대한 비전은 높게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농업인구가 확대 됐는지, 생산성이 향상됐는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정책에 대한 논란만 있을 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농업예산 30% 확대는 2018년 당진시 농업예산을 기준으로 30%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투입할 예산은 농어민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농어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할 것이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연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Q. 한중열차페리가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 당진에는 이를 실현할 부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오성환→이철수

[이철수] 한중열차페리 유치는 단순히 현실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열차페리는 2016년까지 경기연구원과 철도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후보지 중 평택항이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와 중앙정부에서는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가지 정확한 것은 한중해저터널이 120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반면 한중열차페리는 시기적으로나 경제성으로 따져 봤을 때 더 현실적이다.
남북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북으로 가는 물류비를 북한에 추가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은 우리와 직접 교역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열차페리 유치는 물류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진에 다목적 부두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중해저터널이 가능한 시점이 올 때 당진지역으로의 유치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라는 것은 경합이 있거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 오는 것으로 누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Q. 영유아 전문 병원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아직 영유아 전문 병원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계획은?
=오성환→이철수

[이철수]  영유아 전문 병원은 당진시민,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소아응급병원이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9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 인력 부족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유치를 고려해봤을 때, 당진시의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당진시에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해야 한다. 재정의 경우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국비·도비·시비 그리고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당진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산시와 태안군의 응급 영유아까지 의료수혜대상으로 보고 함께 부담금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복지는 현실성 보다는 의무로 봐야 하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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