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듣는다1] … 당진시장후보 정책 서면질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자가 임박해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에 당진신문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진시장, 당진도의원, 당진시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공통질의)인터뷰를 진행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어봤다.
1> 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공약 2가지만 말해 달라.
당진시가 지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문제가 경제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핵심공약으로 첫 번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당진’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당진’을 만드는 것이다.
2> 그 핵심공약을 실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당진
○ 목표 : 우량기업 유치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성장동력으로서 첨단기술 접목된 대단위 원예농업단지 유치, 항만경쟁력 강화 위한 첨단물류단지 및 항만시설 확충의 3첨단정책으로 당진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완료 : 석문산단 지방투자보조금 상향으로 미분양률 제고위한 유망기업유치와 제5LNG생산기지 및 연관기업유치
- 대단위 농업원예복합단지 조성 : 대호지면 100만평 규모에 첨단원예시설 갖춘 농업원예복합단지 조성
- 농축수산물 가공물류단지 조성 : 첨단장비와 현대화시설 갖춘 대중국농축수산물 가공물류단지 조성
- 당진항 송산부두 개발 및 석문부두 추진 : 최첨단 항만건설을 위한 다목적 부두 개발
- 그밖에 22개의 경제 분야 공약사업 실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당진
○ 목표 : 미세먼지 주범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에 성공한 만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개선 모범도시로 거듭남
○ 이행방법
-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이행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실천계획 마련
-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통학용 경유차량의 LPG·CNG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친환경 에너지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기금 및 에너지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례개정을 거치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시 지분참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에너지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추진
- 그밖에 4개의 환경 분야 공약사업 실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
3> 매년 수억원씩 지원하지만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당진 RPC를 두고 시에서 통합을 공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추진 주체인 농협측에서 투자 비용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당진의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들이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쌀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흑자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고 벼 수매가를 농민과 농업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매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다보니 조금 비싼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다.
그리고 각 조합별로 RPC를 운영하다보니 각자 들어가는 운영비와 인건비로 도정비용과 유통비용이 높아져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도정비용과 유통비용을 70%를 줄이고 해나루쌀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하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들이 통합은 찬성하지만 벼 운송거리 증가로 생기는 물류비용 부담과 통합으로 생기는 기존RPC 근무자에 대한 잉여인력처리 방안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RPC신축이나 개보수 비용에 국도비에 매칭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농협 측에서는 RPC 신축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는 등 RPC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4> 최근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로 지역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을 인정하고 지중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
개인적으로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는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백지화를 요구한다.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는 기존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 선로이므로 기본적으로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전력에서 해당 송전선로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여 설득하고 전면 지중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