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만약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 만해도 끔직하다.
과연 학교나 유치원 등엔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까. 최근 국회에 보고된 '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 2만 1021개교 중 3477개교(16%)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고등학교 39%, 중학교 22%, 초등학교 17%의 설치율을 보였고,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7%에 불과했다.
이는 충남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낡은 교육시설이 더욱 많아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맡기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화재 시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더 낮아,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의 안전문제는 교육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충남의 공공·민간 시설 2천여 곳에 안전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공공과 민간 시설 2만293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0.2%인 2천86곳에서 보수나 보강, 소방시설 작동불량 등이 확인됐다.
도는 699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1천359곳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일부 낡은 교량과 농업용 저수지 등 28곳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는데, 충남도는 보수와 보강,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637억원을 확보해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도는 소방시설 작동불량, 불법증축 등이 확인된 330곳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시설분야 4천928곳, 생활·여가분야 2천567곳, 환경·에너지 분야 1천98곳, 교통시설분야 1천208곳, 산업·공사장분야 121곳, 보건복지·식품분야 2천272곳, 소규모 공공시설 등 8천99곳 등에서 실시됐다.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서 후진국형 불안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육시설의 안전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법안 마련 등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