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더욱이 국내 최고의 쌀생산지인데 농업용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삽교천은 오염되어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당진시는 매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감축목표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다. 만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해야 되는 부담까지 당진시민이나 입주기업들이 안게 된다. 결국 당진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당진시의 환경문제는 98%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내뿜는 매연으로 수도권 대기오염의 28%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40%에서 2030년에는 25%로, 신재생에너지비중은 현재 1%대에서 20%로 늘려 미세먼지의 20% 감축시키겠다”는 친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가 당진산단 및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란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울산시와 여수시의 사례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2002년, 울산시는 생태도시 출발을 선언하였고 2004년 5월,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이라는 중장기 친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이슈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지원하여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0개 분야 10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크게 개선되고 생태도시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수시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에 의존하여 특별관리가 시작되었다. 199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실시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로 이주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주민 이주사업이 추진됐다. 

여수환경단체는 “연간 6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데 2000년대 이후 연간 400억 원 안팎의 지방세 수입이 고작이다. 여수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은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식으로 개발 지원금을 받고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경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는 격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중앙정부를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여수시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요즈음 당진시가 LNG 5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LNG는 석탄보다 환경오염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임시응변적 방편으로 제시한 정책인데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여수산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는 스마트화와 그린화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180만원 로봇은 연봉 3,800만 원 짜리 근로자를 대신하는 공장자동화로 개도국에 진출했던 선진국의 공장들은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3D프린터라는 고성능 컴퓨터는 공장 없이도 지속적인 맞춤식 제품생산이 가능한다. 또한 줄기세포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각종 장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봇인간, 줄기세포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혁명이후 250년간 지나치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독성물질 배출은 지구생태계의 30%까지 멸종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화석연료사용을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에너지 효율향상, 폐기물 재활용, 산림녹화사업 등 경쟁적으로 그린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결국 당진산단은 석탄화력발전을 절반이상 감축시켜야 하고 현대제철 용광로를 석탄이 아니라 수소환원법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미분양된 산단에 기업유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당진산단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당진시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당진시는 결국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린화 정책에서 당진산단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묘책이 마련, 이를 기반으로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성장 산업단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시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결국 당진시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시스템과 시민공론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진시민이 다함께 중앙정부의 설득논리를 개발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때 당진시는 성공적인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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