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 추문을 계기로 도지사 관사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안 전 지사를 고발한 피해자가 성폭력 장소로 지목한 곳 중 한곳이 홍성군 홍북읍 충남지사 관사였다. 관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이었으면 불법행위가 남모르게 저질러졌을까 염려하는 도민들이 많다.

이처럼 잘못된 관사운영 방식을 알고 있던 관계자에 의하면 도지사 관사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전한다.

충남도의원들도 관사가 도청 근처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주변에 민가가 없어 전혀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도지사의 관사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중앙집권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충남도지사 관사는 건축이 강행됐었다. 대지 2148㎡(650평), 연면적 337㎡(102평) 규모로, 사업비 약 18억 원이 투입됐다.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공관 운영비는 물론 청원경찰 3명 등 제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수 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전기·가스 등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내포로 도청을 이전해가면서 도지사 관사를 새로 지은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도지사보다 지위가 높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아파트 관사를 쓰면서도 관리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관의 외부손님 접대가 자주 있는 외교부를 제외하면 장관 관사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로, 지금 시대에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충남을 포함해 7곳밖에 없다.

도내 기초단체만 보더라도 공주시와 논산시만 운영 중으로, 대부분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 관사의 용도가 폐기되기 시작한 것은 단체장을 민선하게 된 1995년부터이다. 민선 초대 지자체장에 도전했던 후보 다수가 관사 폐지 및 주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30%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새로운 민선 7기가 도래하기 전 관사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관련 비용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매각하는 방안과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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