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주민이 직접 발굴하는 마을사업까지 확장
요즘 당진의 거리를 지나다보면 교차로마다 우리동네의 마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보자는 현수막을 만날 수 있고, 아파트 입구에는 마을사업 발굴에 함께할 주민참여를 기다린다는 안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사업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당진지역 6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했던 것인데, 6곳 모두 계획했던 인원을 예정보다 일찍 채우고 발대식을 앞두고 있다.
당진이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천해 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마을 단위까지 주민자치를 시도한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첫해임에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행 초기 조례개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점차 지역민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풀어내기도 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형성된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믿음과 공감대가 토대가 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상한 주민세 추가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추진된 자치사업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의 자양분이 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평면의 청소년 100인 토론회인데, 상대적으로 지역에 관심이 적었던 학생들을 참여의 무대로 이끌어낸 것은 물론,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해 도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진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당진형 주민자치 롤모델 사업을 추진했던 신평면과 당진3동은 2년 연속(2016~17년) 충남도와 전국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기반 위에 올해 처음 시도되는‘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은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치활동을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혀보자는 것이 바로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이다.
지역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주민이면 누구나 동아리 활동으로 마을계획 만들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은 관심사별로 조를 나눠 지역 의제를 발굴, 토론해 나가면서 스스로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발굴된 마을사업은 읍면동 인구의 1%이상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주민 모두에게 공개되며, 총회에 참석한 주민이 직접 선택한 마을사업은 이후 마을계획으로 확정돼 실행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당진형 주민자치의 첫 시작은 조례 개정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지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주민주도형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자리를 잡아 간다면 마을 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온‘주민세 활용 주민자치사업’과‘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