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진-신온양 간 송전선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타당성합동검증위원회가 제시한 대체노선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노선의 핵심이 되는 해상철탑 건설에 평택항만청이 난색을 표시하며 반대를 하고 있어, 해당지역인 당진과 아산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치솟고 있다. 항만청의 반대이유를 보면, 해상철탑이 세워질 경우 경관을 해치게 되고 수로준설계획에 준설토를 매립토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철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항만청의 반대이유를 타당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경관문제는 육상에 많은 철탑이 세워지는 것보다 해상에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경관을 덜 손상시키며 지키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도 영흥화력-신시흥변전소 간 해상선로를 예로 들어 철탑 아래 박는 파일 깊이만 40m에 이르기 때문에 준설토로 인한 안전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송전철탑의 대체노선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환경적인 피해였다. 자연생태계와 조망권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송전철탑이 현재에도 당진군에 502개나 박혀서 주민의 건강과 조망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항만청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이익을 뒤로 하고 손해와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문제 등은 전문가의 분석과 의견을 들어 그 위험도나 안전도, 타당도 등의 결론을 도출해내면 될 일이니, 이 문제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주든지 의뢰를 하든지 신속한 처리를 하여 왈가왈부를 차단해야한다. 환경문제나 경관문제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맡겨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도록 해야 한다.
항만청은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책사업이나 공익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밀어붙이며,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한다. 사유재산권의 피해나 침해사례를 보면 그 폐해가 결코 적지 않다. 꼭 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으나, 가능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도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누구도 국익이나 공익 때문에 재산이나 건강이나 환경을 불문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기본에 충실할 것을 이번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괴 모든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