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현 당진참여연대 부회장
당진시의회가 결국 당진항만관광공사의 당진공공시설관리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줬다.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함상공원운영을 주 업무로 출범한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공사는 지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항만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항만 분야는 아예 손을 놔 버렸다.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각이 비판적인 이유다.
공사 사장은 지방향토지를 통해 2017년은 1억여 원의 흑자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욱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당진시 공공시설관리 사업을 맡을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당진시의 도움 없이 공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시민들은 공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기를 바랐다. 당진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하는 공사를 기대한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사는 시민의 기대대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가야 한다.
당진시의회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와 공사가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줘야하는 것이 시의회다.
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요구에 힘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을 바라보면 김홍장 시장의 열린 시정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의 과정은 시민단체 및 시민이 빠졌다. 관료 그리고 시의원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물론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많은 논의와 심사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일반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보인다면 시의회 또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리라 보인다.
이번 조례 통과를 바라보며 사업의 ‘절실함’ 혹은 ‘정당성’을 떠나 합리적인 논의, 합당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당진시의 행정과 시의회의 기능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