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이후가 걱정이다
올림픽 이후가 걱정이다
  • 당진신문
  • 승인 2018.02.26 09:48
  • 호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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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붕 더좋은당진연구소 소장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해 젊은이들과 소위 386(지금 50대 초중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장면이 어느 시인의 페이스북에 실려 화제다. 청년들끼리 나눈 대화라고 한다. “저렇게 실력 없는 애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만든 문재인 정부 놈들 다 탄핵해야 하고 총살을 해야 한다.” 시인이 대응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정치적 목적이 평화일 수 있다면 만 번인들 단일팀 못 만들겠소." 

#1. 이와 관련해 당일 노컷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30대가 32%, 20대가 26%, 40대가 23%로 청년층이 전체의 82%에 달하며, ‘화나요’를 누른 사람이 556명,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20명이었다. 특히 hees****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가? 맨날 뒷통수만 쳐맞았지”라는 댓글에는 무려 2086명이 ‘엄지척’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2. 김여정의 ‘방남보고’에 대해 김정은은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족했다고 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남측 정부’를 방패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3. 윤영관 전 외교장관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한 반면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평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한미공조 이완이 북한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4.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던 펜스 미 부통령은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오직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등 12개 대미 철강수출국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일본, 대만,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세탁기, 태양광, 철강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무역제재도 우려된다.
#6.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속에서 한미안보동맹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언론의 사설이다.
#7. ‘전쟁을 함께 치른 한국과 미국은 때때로 ‘혈맹’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관계는 절대적이다. 양국은 안보·경제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의 일부분이다. 
 
#8. 중국은 세계 1등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해서 미국을 고립시켜야 하며, 그 첫 목표가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골치 아픈 존재이면서도 '기특한 동맹'이기도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이 막중막대하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보루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익에 끼친 영향 또한 막중막대하다. 이렇듯 한미양국은 상호주의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국의 이익을 뒷전으로 두는 국가는 아무 곳도 없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림픽 이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 일자리, 이념, 지역, 세대 등 국내문제와 더불어 남북, 한미, 미북, 한중, 한일,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에 걱정이 앞선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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