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도에서 농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
지방선거 당진시장직 재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김홍장 시장을 상대로 농정현안과 출마할 때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실천을 평가해본다.
●시장의 대표적인 농정이 3농혁신인데 농민들은 별로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3농혁신보다 시급한 것이 행정의 혁신이라는 지적이다.
내가 추진해 온 정책이 3농혁신, 주민자치, 경제활성화다. 행정혁신을 지적해줬는데 백번 맞는 말이다. 다만 하루아침에 행정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잖은가?
우리지역 수도작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농업을 수행하려면 물과 토양이 좋아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3농 혁신을 추진해왔는데 즉 고품질 당진쌀 해나루브랜드를 위해 삽교호 대호호의 수질개선과 종자지원 했다. 특히 농업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중 20%를 투입하는데 2016년 400억, 2017년 560억, 2018년 700억으로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것만 봐도 농민들이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못 느끼고 피부에 와 닿지 못하지만 전체예산도 늘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농민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농민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동안 행정이 주도해왔다면 농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이다.
●농업정책자문위(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놓고 1년에 한두번 회의만하는 형식적인 자문위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제2산지유통센터(이하APC) 사업 선정,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제정 할 때 정책자문위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그런 지적은 겸허히 받아 시정해 나가겠다. 매년 당진시의 농업정책 구상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자문위를 통해 수시로 자문을 구했다. 다만 제기한 사업들처럼 자세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 그동안 자문위를 통해 농업분야의 20여 가지를 시책에 반영했고 의도한바 대로 진행됐는지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매년 수억원씩 농협미곡처리장(이하RPC)에 지원해왔지만 여전히 당진 쌀 판매는 부진해 부실 경영의 근원이 되고 있다. 특히 합덕RPC 부실문제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당진, 송악, 송산농협의 통합RPC 말고는 경영이 어렵다. 이처럼 낡고 작은 RPC에서 적자를 보는데 예산상 시설보수자금도 지원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당진시는 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매확대를 위해 RPC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협과 생산농민들도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 삼광 등 우수품종의 친환경 재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우선 통합RPC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쌀 판매 역시 통합RPC에서 좋은 쌀 생산하면 시에서도 적극 판매를 지원해주겠다.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당진시에 20~40대 젊은 청년농민들 4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간척지를 경작 하도록 해줄 생각은 없는가?
간척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림부 땅으로 기존에 맨손어민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등 법인체에 우선경작권이 있다. 그중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농림부나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청년농민들이 농사에 전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관련부서에 파악을 해보도록 지시해 놓았는데 저에게 아직 보고가 안됐다.
●지난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장님은 단식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지켰다는 평가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지역의 농산물 오염에 대한 도시소비자들의 우려와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대기, 토양,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키 어렵다. 안타깝게도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농산물 구입을 기피해 우선 주민들을 이해시키며 환경을 개선시키고 역학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발생되는 업체에 피해배상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수도작지원 상토구입비 중 가격인하에 따른 잉여예산을 수도작 농자재가 아닌 기타 작물지원으로 돌리는 이유는 뭔가?
정부는 쌀 감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증산정책인 영양제를 공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 문제다. 농민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산정책에) 따라줘야 한다. 농업예산에는 수도작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작물도 있다. 농업회의소 등 농업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어쨌든 지원되든 것이 안 되니까 서운해 하는데 농민들도 보조금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읍면 순방시 논에 있는 볏짚 보조금을 주면 논에다 깔 수 있다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 할 수 없다.
●농업회의소가 또 다른 관변단체라는 농민들의 의혹이 있다.
농업회의소는 2015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설립했다. 나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논의구조를 농업회의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해야겠지만 우선 자생단체로 농업정책의견들을 모아 갔으면 좋겠다. 관변단체라는데 만일 관변단체라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따라서 관변단체는 아니라고 보고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공회의소가 있듯 농민들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대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여러 단체로 분산된 것을 중앙단위는 몰라도 당진시 만큼은 전체가 농업회의소로 들어와 논의구조를 만들고 지금부터는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학교급식센터의 업무 추진과 조례개정 등 일정에 대한 당진시 공식 입장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동안 학부모들과 영양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논의를 해왔는데 지난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말 급식센터를 시에서 통합 운영키로 해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다. 또 학교급식이 협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우선 학교급식 전담팀을 꾸려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농협과 시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파악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진시 농민들과 공약한 정책들중 얼마나 실천했는가
참고로 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율이 91%라는 평가를 보고받았다. 농업분야에서 다 100%로 이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이행과정에 있거나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작년에 농어촌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단위까지 차량을 배치한 바 있으며, 200여 곳에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