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최저임금 거리 홍보
최저임금위원회의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의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등 당진 지역 지회 조합원들이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한 거리 선전전을 7일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이들은 "2018년 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진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작년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산입범위 개선 문제로 본격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발표한 TF 보고안에 따르면 경영계에서는 "연혁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하며,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며, 통상임금 문제는 사용자들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축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월 31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이 산입범위 개정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이 보도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 2차 전원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거리 선전전에 나선 현대제철지회 손진원 지회장은 "경영주 측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식비, 상여금,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면서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 지회장은 "우리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각 지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를 막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