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154,603원으로 확정
당진 ha당 평균 78만 8천원, 141.7억원 지급 예정

당진 쌀 농가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오는 8일 지급된다. 당진의 지급액은 ha당 평균 약 78만 8천 원이다.

통계청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1월 산지쌀값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중 하나인 수확기 쌀값(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평균 산지쌀값)이 154,603원으로 확정됐다.

수확기 쌀값의 확정으로 당진시는 ha 당 약 78만 8천원, 총 141억 7천만 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쌀의 경우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이 19,206ha(약 191억 7천만원)였으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면적 중 실제 벼 재배 농가 17,993ha가 지급 대상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별되며 고정직불금은 이미 지난 해 11월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고정직불금이 벼 재배 여부나 산지 쌀값과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다르게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에 실제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쌀값이 일정 수준(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급한다.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고정직불금)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변동직불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 중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가격의 85% 중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즉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하락분의 15% 정도의 낮은 금액만 농가가 감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는 "변동직불금은 2월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급은 각 지자체 농정지원단(농협)으로 금액이 하달 돼 각 농가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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