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당진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지켜달라”
갈 곳 잃은 당진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지켜달라”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1.15 10:36
  • 호수 1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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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최저계층 의 신분을 견디면서 몇년을 일해 와......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 받으며 묵묵히 자리 지켰는데......”
당진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호소
정규직 전환 정책 실현 위한 대토론회 열려

“최저시급으로 최저계층의 신분을 견디면서 몇 년을 일해 왔습니다.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3개월에 한번씩 5일은 강제 휴무까지 하면서 7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일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해 왔던 김윤경 씨의 업무는 사서자격증 소지 문제로 공개채용 대상에 올랐다.

김 씨는 “진작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고 이제 공무직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서 사서자격증이 없으니 나가라는 건 사람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하는 의도를 사서 자격증이라는 빌미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가라는 시청의 의도는 한마디로 힘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실현 위한 대토론회 열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무직 전환은 고사하고 기간제로 근무하던 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는 ‘당진시 기간제들이 말하는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실현을 위한 당진시 대토론회’(이하 전환토론회)를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날 전환토론회에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정규직 전환의 절심함을 나타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위원장은 당진시가 제시한 전환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전환대상업무(안)의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김봉진 위원장이 지적한 당진시의 전환대상 업무 선정의 문제점은 ▲제외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업에 걸쳐 ‘사무행정’에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한 점 ▲국고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상시지속업무이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혹은 도비라는 사유와 그 비율에 따라서 전환대상에서 제외 혹은 선별적 적용한 점 ▲일자리 전담사업의 경우 같은 업무, 같은 기간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총괄 한다는 이유로 해당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외는 모두 전환대상 제외한 점 ▲‘자격증소지자를 뽑겠다’는 부서장의 의견 및 민간단체의 의견만을 가지고 마치 전환 전제조건인 양 논의 대상에 올린 것은 현직근무자를 우선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박인기 운영위원 역시 당진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진행에서의 불통 과정과 무원칙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당진시 기간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약만료 후 강제 휴식.. 복귀, 꼼수의 반복
민주노총 당진시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전환정책 발표 이후 계약만료 조치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계약만료 통지를 통해 50여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정미면에서 ‘신성대학사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약해서 기간제로 일하기 시작한  신종일 씨는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해 왔다. 하지만 그 기간을 중단 없이 일하지는 못했다. 2년을 넘기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을 쉬게 한 후  다시 정미면 사무소로 복귀시키는 꼼수를 부려왔다.

신종일 씨는 결국 지난 12월을 끝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신 씨가 했던 업무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이며,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무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당진시립도서관에서 야간개관연장 근무자로 일하다가 지난 해 10월 해고 당한 안미옥 씨는 “2017년 3차례의 공개채용을 했음에도 언제나 사서자격증은 우대 조건일 뿐 이었다”라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안 씨는 “서산은 165명의 전환대상 중 면접불참자를 제외한 155명을 전환했고, 부여군은 경증 장애인 복지도우미(가이드라인 상 명시된 전환제외자)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계약해지도 없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원 전환 했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는 당진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외침을 당진시가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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