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민간용역사 배불리는 당진시?
세금으로 민간용역사 배불리는 당진시?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1.15 10:38
  • 호수 11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공원 청소 업무 민간위탁 추진
'2억 7천' 사업에 '2억 2천' 증액 요구

당진시가 도시공원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청소업무는 지난해까지 기간제 노동자 12명(60세 이상 9명)이 일을 맡아왔다. 현재 12월까지 근무하던 12명의 청소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계약 해지된 상태다. 이 역시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후, 사후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산림녹지과는 당진시의회 지난 8일 의원출무일 보고에서 "도시공원 80개소의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관한 동의안에 당진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청소 민간위탁 시 위탁비용이 4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단순계산으로 1인당 1년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기존 당진시가 채용하고 있던 기간제 노동자에게 당진시가 집행한 총 예산은 2억 6,755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1인당 2,2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진시 요구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800만 원이 증가해,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할 때는 단순노무단가를 지급하지만, 민간 위탁시에는 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반영되므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예산을 더 들여가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 우선 해당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해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민간 위탁 문제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담당부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즉 비정규직 전환 정책과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녹지과의 업무 담당자는 민간위탁 추진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12명 중 9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당진시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당진시 산림녹지과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시 "워낙 나이가 많으셔서 민간위탁 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어서 관리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추가했다.

자신들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용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억 7천만원이 소요되던 사업을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면서 2억 2천이나 추가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 오역하는 실무책임자들
당진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 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장은 "정부 정책은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보지 말고 민간에게 업무를 위임하라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이 민간용역의 확대라는 풍선효과를 발생해 공공부문이 성실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업부서장들의 가이드라인의 미숙지와 오도는 당진시 비정규직 전환정책에서 갖가지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당진시는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추진 중에 도서관 기간제의 경우 사서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자격증 미소지 기간제들의 경우 전환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된 바 있다. 당진시 인사팀이 현업부서장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 점이었다는 점을 밝힌 것을 생각하면 당진시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자신들의 책임을 시민피해와 연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산림녹지과는 위와 같은 보도를 시의회 동의 후로 연기를 요구하면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시 공원을 청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시민들의 피해와 연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2억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을 더 들여가며 민간 위탁사의 배를 불려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