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국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행정감사 모니터링 첫 번 준비모임에 참석했다. 여느 해와 다르게 많은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람이 많아서 내심 즐거웠다.
감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가시민은 모든 권한을 권력에 위임했다. 생존권, 사회적 지위, 재산권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또 시민은 국가에게 많은 임무를 위임 했다. 외부로터 침입을 막아달라고 ‘군사력’을 위임했고, 치안을 보장해 달라고 ‘경찰력’도 위탁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법부도 만들어 위탁했다. 엄청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도 만들어 그것에 걸맞게 권력을 주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평가회의에서 왜 시위원만 평가를 해야만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장, 과장도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나도 너무 현명한 생각이라 적극동의 했다. 모든 것을 위임한 뒤 위임받은 권력이 시스템에 맞게 잘 운영되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끔은 들여다보고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단체들의 책무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시민단체와 회원들께서 참여한 평가라 더 면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처음이라 질의와 답변 내용에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단박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평가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평가서에 이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미숙했던 문제들이 들어난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공신력에 의문이 생기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면 발전의 기회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내부 반목을 최소한 하는 과제가 부상했다.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시상을 연기하자. 시상을 취소하고 사과기자회견을 하자, 문제가 될 만한 평가서를 제외하고 다시 점수를 집계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문제 되는 평가를 제외해서 재집계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집계결과는 처음 선정된 우수의원 점수가 가장 높아 시상에 별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이 찜찜했다. 시상 기자회견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에 더 보안할 것을 약속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마무리가 되었다.
개인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다. 수많은 주관이 동의된 것을 상식이라고 한다. 상식에 견주어 본 견해를 객관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개인은 누구나 정치적 입장에 놓여 있어서 공정성은 상식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상식에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점수를 어떤 생각으로 주었는지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떠들썩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활동은 일단락되었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오는 후과는 대단한 사태를 종종 불러온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한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고 결과 또한 과정에 연속선상에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속선상에서 평가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