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계약만료’
11월까지 총 20명 계약해지… 담당부서12월 해당자 파악도 못해
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시청 정규직 전환정책 비판 기자회견

당진시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맞지 않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이하 민노총 당진시위원회)는 지난 7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비판했다.

민노총 당진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부족하지만 해당 노동자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당진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심위)의 진행 내용을 확인 한 후 지역 내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당진시를 비판했다.

민노총 당진시위원회는 전심위 첫 번째 논의에 대해 ▲업무 상시지속성 판단과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한 시행안을 제출했고 ▲그 선정 기준(부서장 의견 혹은 예산을 이유로) 역시 원칙 없이 모호하며 ▲전심위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검토하라며 토론 없이 통과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당진시위원회는 이외에도 지난 9월 13일 당진시가 약속한 ▲당진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된 기간제에 대해 대책 강구는 물론 향후 더 이상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당진시를 비판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정길영 부여군비정규직지회장의 발언이었다. 정 지회장은 “부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전환 대상 예외자로) 명시된 경증 장애인 복지도우미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계약해지자가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당진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시는 계약만료 해지자의 최소화를 지적한 720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15명, 도서관에서 2명, 당진시에서 3명 등 20명을 계약만료 조치해 내 보냈다. 더욱이 담당부서에서는 12월 계약만료 통지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당진시위원회의 반발에 대해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해선 과장은 “전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려고 했던 것이다.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중앙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전심위에 제시했다가 민노총 당진시위원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당진시가 어떤 대답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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