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157억 원 확보, 여당 프리미엄?
국회의원실-당진시 협력 성과 평가
2018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당진시 확보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967억 많은 7,517억(국가사업 6,580억, 지자체사업 577억)을 확보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6일 어기구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어 의원이 확보한 정부 예산액 최대 874.9억의 내역을 발표했다. 당진시 역시 지난 8일에 확정된 예산안을 분석해 당진시가 국회의원실과 함께 확보했다면서 7,517억의 내역을 밝혔다.
당진시가 2018년도에 확보한 예산 7,517억은 2015년도 1,535억, 2016년도 4,021억, 2017년도 6,450억 등 예년과 비교해도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확보예산액만으로도 여당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프리미엄은 숫자보다 정부예산의 투입대상 사업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적으로는 서해선복선전철(5,833억), 장고항 국가어항개발사업(53억) 등 기존 SOC사업 비용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굵직한 대형 SOC사업 이외의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용수이용 체계개편(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160억 원) ▲역천 생태하천개선사업(32억) ▲당진~천안(당진~아산구간) 고속도로 건설(5억)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문화예술 공간 조성(8억) ▲북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10억) ▲당진~서산 간 국지도 70호선 건설(100억) ▲삽교천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120억)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은 물론 이전 좌절됐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륙교 건설 실시설계비(10억 원)를 확보한 것은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어 영향력을 발휘한 어 의원의 활동이 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대해 당진시 역시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시의 숙원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발표된 7,157억 외에도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단체(관련기사 원전에는 있고 화력발전에는 없는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지 1179호) 시범설립운영(3억)도 당진지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서해선복선전철의 합덕역 지하통로 확장사업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길을 열어 놓은 것도 성과라는 것이 어 의원실의 설명이다.
역대 최고액의 정부 예산 확보는 물론 그 질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2018년도 예산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