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원, 연륙교 실시설계비 10억 확보
경기도 “법원 판정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반발
충남도 “평택·당진항 상생 위한 사업” 선긋기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신평-내항간 연륙교의 실시 설계비 10억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연륙교 실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경기도 측은 연륙교 사업이 도계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가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가는 것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실은 지난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진 관련 예산 중 가장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보다 신평-내항간 연륙교 실시 설계비 10억 원이다. 실시 설계는 도면을 보고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이후에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2차선으로 변경한 연륙교 안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시설계비가 사전 배정됐다.
신평-내항간 연륙교가 주목을 받는 것은 도계분쟁 때문이다. 헌재와 대법원에 넘어간 도계분쟁에서 경기도와 평택이 당진 땅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연접성이었다. 분쟁지인 서부두에 육로로 직접 접근하지 못했던 당진시는 2015년 행자부(당시 안행부)의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연접성이 중분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만큼, 신평-내항간의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는 연륙교의 추진은 평택과 경기도를 긴장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이하 경기대책위)를 출범시키면서 연륙교 건설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출해 왔다.
경기대책위는 “충청남도는 연륙교 가설 등 평택항을 당진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입장은 이와 거리가 있다. 충남도는 연륙교 문제는 도계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항만 시설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는 양 도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정치적 차원으로 연륙교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충남도는 평택당진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연륙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재부에서 연륙교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신평-내항 연륙교 사업을 바라보는 공식적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륙교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이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항만발전은 물론 도계분쟁에서도 유리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