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최종보고회
지난 11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상 2021년까지 30만 미만 도시에서 제작이 의무화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당진시 최종보고회가 열리면서 향후 도시개발의 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비오톱 지도(Biotope Ma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오톱 지도는 자연환경과 생물서식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기록한 도면으로, 시의 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도면화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1등급지에 속할 경우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생태자연도’를 병행해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대체까지도 할 수 있는 지도여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4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이하 비오톱지도)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지자체의 필수 작성요소로 개정된데다 도시 공간 구조 설정 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시계획에서 환경공간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진시 환경관련부서 외에도 도시계획유관 부서장들까지 함께 참석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당진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최종 보고회는 사공정희 연구원이 식물생태와 지형에 관해 발표했고,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이 동물생태에 관해 보충했다. 당진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비오톱유형분류도(지형도·지적도·도시계획도·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현존식생도·임상도·위성영상/항공사진·현장조사)를 작성한 후 생태관련 주제도(지형·경사·토지유형·토지구분경계·지목·도시계획용도·토양분포·지하자원·토양종류·경사·식생군란자연성·식생군락유형·야생동물 서식현황·위치·경계·분포·자연성가치·보전성)를 참고해 최종 등급 분류가 이루어졌다.
2016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작성된 이번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비오톱 가치평가에서 1등급지는 5,781ha(8.3%)로 나타났고, 2등급지는 13,012ha(18.6%)였다. 가장 넓은 면적인 34,483ha(49.3%)는 3등급지로 분류됐다. 4등급지와 5등급지는 각각 12,714ha(18.2%)와 4,000ha(5.7%)였다. 1등급지의 경우 2014년에 2,982(4%)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진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변경된 것이다. (비오톱 1등급지는 높은 산이 많을수록 넓어지는 등 지형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송영호 환경팀장은 “당진으로 예를 들면 생태자연도상 1등급지를 대규모 개발할 경우 법적구속조항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부동의’ 처리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면서 “최소 2021년경부터는 비오톱지도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와 병행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사공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현재 상태의 생태현황지도 활용방안으로 생태축 설정을 제시했다. 사공 연구원은 “지역산림생태축, 지역하천생태축, 당진시 최소보전 논습지, 우선보전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설정해 환경 파괴시설이나 개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홍장 시장은 “농지와 녹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태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대부분이 이미 개발된 것에 대한 복구와 억제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생태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2차 비오톱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역시 제작 중이다. 2018년도에는 서산과 공주 등 4곳이 2차 비오톱 지도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