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도의원, 3농혁신정책사업 결실 주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충남도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 사업의 결실을 주문하고 나섰다. 3농혁신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결부 지을 것이 아닌, 그동안의 과정과 역할, 실질적인 도민의 만족도, 계승 발전 가능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발전 가능성을 평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3농혁신사업을 위해 1조6700억원(도비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산 투입을 놓고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농가소득 등 부분적인 통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3농혁신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충남의 농가소득은 감소했다는 지적에 시달려야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업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게 된다”며 “사업 결과를 모두 계량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결국에는 계량화된 정량평가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2만8000 농가 중 315농가를 표본으로 실시한 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의 농어업 환경에 있어 3농혁신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국비 의존도가 높고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특성을 비춰 볼 때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3농혁신으로 대표되는 가치농정은 분명 더욱 세련되게 계승 발전돼야 할 것이다. 도민과 더 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와 요구를 총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