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요즈음의 행태를 보면 이건 해이를 한참 지나서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들로부터 집중되는 관심과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크고 작은 파문과 추문들을 생산해왔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 강심장을 가진 것인지, 국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지른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수도 적지 않더니 급기야는 ‘성 향응 로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향응이라는 것만으로도 응당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매개하는 것일 터인데, 성이 포함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데야 할 말도 없다. 다만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니 위기의식을 느낄 뿐이다. 행정관 한두 명의 부적절한 행위로 쳐서 그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만으로 해결되고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 행정관 입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부처 공무원과 함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 향응 로비’를 받은 것이다.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로비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해 보인다. 작건 크건에 상관없이 권력남용, 월권, 비리, 부정부패 등이 복합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이들이 룸살롱 접대를 받고, 룸살롱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초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을 하고도 쉬쉬하고,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수습 무마하려 한 것처럼 보이는 점은, 그 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 온 행태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게 공식인가보다. 단호한 척결의지 없이 수습에만 급급하고 보안유지나 하려 해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행태는 문제의 재발을 오히려 조장하는 빌미가 될 뿐이다.
청와대의 이번 사건 해당 행정관이 사표를 내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100일간 강도 높은 내부감찰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이번 문제를 끝내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징계수준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청와대 직원에게는 가중처벌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일탈을 막고, 기강해이와 도덕적 문란을 경계시켜야 한다.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직원으로서는 자격미달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청와대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깨끗한 정부, 기강이 확립된 공직의 상징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