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충돌
당진시 정규직 전환 실무진 간담회
계약만료 처리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문제 불거져
당진시,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고용상태 유지 힘들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당진시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당진시 실무진(이하 당진시)과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이하 당진시위원회)가 지난 9일 당진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정부의 720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위원회의 면담 결과(9월 13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당시 당진시장 면담 결과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주노총과 논의 ▲720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생하는 퇴직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문제 ▲공영화물자차장 설치의 건(건설 시까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문제였다. 당진시가 당진시전환심의위원회 7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위원회와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 측은 “민주노총 중앙에서 만든 인력풀에서 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진시위원회는 “시장과의 면담을 한 당사자는 당진시위원회다. 우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아니고, 우리와 한 마디 협의 없이 구성해 놓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진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지역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역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720가이드라인 대책 이후 계약만료 처리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였다. 당진시 측은 “내부조사는 마친 상태지만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고용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대해서는 현직이었던 사람에 대한 우선 채용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당진시위원회는 “720가이드라인에서는 현직 우선채용 원칙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 최소화(현직 유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당진시는 직전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전원 신규채용’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또 다시 양성하는 처사다”라고 반발했다.
당진시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역위원회가 전환심의위원회 위원 추가추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선에서 논쟁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공영화물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송악읍에 추진 중이던 당진시는 당진 복합 화물자동차 휴게소(휴게소+공영차고지)에서 공영차고지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해 당진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측도 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