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호호 ‘수질모델링’ 결과 축산시설 대응
대형축산시설 행정소송에 적극 활용하기로
당진시가 대호호의 가축사육 시설 허가신청에 따른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를 축산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활용한다.
환경정책과의 주도로 열린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당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날 브리핑을 주도한 당진시 환경정책과 한광현 과장은 대호호뿐만이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삽교호, 석문호의 수질개선 대책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향후 당진시의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당진시는 우선 대호호에 대해 조례개정 이외에도 하수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정미와 대호지에 설치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서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앞 서 언급한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예측’을 정책과제(수질모델링 분석)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소송에 사용한 점이다.
한광현 과장은 “만약 축사신축에 따른 수질모델링분석의 자료를 생성해 (허가과의 축산시설 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이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삽교호의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밝혔다. 우선 환경부, 충남도, 천안·아산·당진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11월 중 환경부가 수질개선 목표를 확정하는 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세부시행계획은 목표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삽교호 수질오염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만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삽교호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외에도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등 총 780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당진시는 석문호의 경우 유입하천이 역천의 생태공원조성(2019년 완공, 299억 투입), 하수처리장 확충(고대 용두리, 송산 상거리), 비점오염저감사업(당진천~시곡천 합류부, 석문호 유입부) 등 구역별로 관리할 계획 역시 밝혔다.
당진시가 수질개선에 대한 예정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리 해 발표한 이유는 조례가 강화·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이전 신청한) 기업형 대형 축사 문제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석문면 주민들, 대형 축사 신축에 강하게 반발, 본지 1179호)
대호호의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은 액비 등 토지계가 52.7% 가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축산계 역시 28.4%(‘대호호 수질관리 기초조사’, 2016, 충남연구원)로 뒤를 이어 축산계 오염원도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담수호수질과 주민 생활권 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형 축사에 대해 당진시는 관련부서가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의지를 보여줬다. 이후 기업형 대형 축사 관련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당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