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다녀와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산업혁명이란 대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석탄이 인류를 근대 산업화 시대로 이끌었지만, 석탄 사용은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이었고 이 때문에 8,000명의 인명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석탄으로 만든 연탄이  1960∼80년대 대다수 국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친숙하고도 매우 소중한 연료였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픔을 주기도 했다.

한 동안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탄은 이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퇴장을 요구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점진적인 폐쇄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신규석탄 화력발전소의 설치가 없어졌으며, 스코틀랜드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량 폐쇄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일제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 중 화석연료인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전체의 42%를 점유할 정도로 전력 생산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이다. 특히, 당진지역의 당진화력은 50만kw급 1~8호기와 100만kw급 9, 10호기가 가동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지역이다.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탈(脫)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위조사 결과에서 원전 반대가 53.2%로 과반수가 넘게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로 급격하게 선회하게 되었다.

때 마침 충청남도에서 2017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탈석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지자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 수립·추진 사례 조사, 대안 및 정책 경험 공유,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신 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제로 마련했다 
 
이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탈 석탄의 미래를 열기 위하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시민들이 발전소의 계속운영, 시설개선, 수명연장, 조기폐쇄, 폐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은 발전소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 감소, 발전소 주변 상권악화 및 지역의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친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 하는 등 탈 석탄을 새로운 기회로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사회적 숙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진시에서는 시민 중심으로 당진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당진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에너지 정의 실천에 있어도 에너지 생산 지방정부와 소비하는 지방정부간에 에너지 정책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5개 지자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진시가 사무국을 맞는 등 다층적 거버넌수 구성 및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탈 석탄사회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여타 국가에서는 한 참을 앞서 논의단계가 아닌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견이 없는 석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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