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대’ 농협중앙회에 대한 바람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아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 해도 233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복구비는 779억 원이 투여됐고, 특히 천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했으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가입률은 13%였다.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험료는 1조8204억 원인 반면, 피해 지급금은 1조3656억 원으로 나타나 농협이 벌어들인 돈이 4548억 원이었다.

정부 주도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협충남본부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서 24일 신청사 이전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협 충남본부는 지난 1961년부터 56년 동안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비상하는 충남시대를 선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인사들과 함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원진, 충남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역사인물의 고장 홍성군과 황토사과의 고장인 예산군을 경계로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에서 충남본부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산물에 대한 판로구축에 앞장서 농업·농촌과 함께 하는 충남농협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충남본부가 새 둥지를 마련하고 충남시대를 선언하는 점을 축하하면서도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길 바란다.

농민의 입장에서 우선적인 바람은 농협 당국에서 충남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일반 보험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작 피해를 당한 농민들 상당수가 외면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피해 보상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보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수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저렴한 보험료 제도를 만들어 기본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