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진 시민기자(사회경제적네트워크 활동가)

“기본 소득은 4차 혁명으로 인한 과잉노동의 해결책”
당진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첫 번째 수업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회 당진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의 첫 번째 순서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의 강연이 마련됐다.

오준호 작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로봇에 의한 노동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소득불평등은 경제체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존 복지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전체 가구 83%는 순이익이 될 것이며 공유 자원 역시 기본 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 작가의 분석이다.

오 작가는 기본소득을 이미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국가들로 국가 단위에서는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나미비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오준호 작가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 76.3%가 기본소득 시행이 부결됐다. 우리 언론들은 부결의 결과만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62%다. 당장은 시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4차 혁명으로 향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평범한 일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깊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2월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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