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문제 수면위로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문제 수면위로
김홍장 시장과 면담 통해 긍정적 답변 들어

민간어린이집에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당진 학부모모임’(이하 차액보육료학부모모임)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평등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차액보육료학부모모임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정부지원만으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1년 528,000원의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현실이 평등한 무상보육지원에 저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당진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18일 차액보육료학부모모임 측 대표들을 만나 “하지만 예산확보와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힘들다. 학부모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차액보육료학부모모임 측 분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기후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고려해볼만한 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당진을 위해서라도 관련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액보육료학부모모임은 지난 9월 23일부터 당진시청, 신터미널, 구터미널, 남산도서관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