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그동안 다른 농민단체 협의요청 없었다”
농협은 기존 지급하던 장려금 50원 지급 중단
벼 수확기를 맞아 충남 당진시가 지난 3월 당진시농민회측과 2017년산 삼광벼 장려금 지급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해 뒤늦게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협의사항은 ▲고품질 쌀 제현율 82% 이상만 지급 ▲향후 예산 50억 범위 내에서 지급 ▲당진시 고품질 벼 재배면적 목표(60%) 완료시 사업 일몰 후 타 사업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들이 특별히 제현율 82%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당진시 농업정책과 신낙현 쌀산업팀장은 “시에서는 쌀 생산량 감소 및 고품질화를 위해 삼광벼를 장려하고 있는데 다수확품종보다 생산량이 적고 재배가 어려워 차익 보전차원에서 벼 1kg당 1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대면 당진포리 박헌규씨는 “당진시는 제현율을 높게 잡아놓고 농협에서는 다 여물지 않은 벼를 밥맛 좋게 한다며 조기 수확하라고 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지급하던 삼광벼 농협장려금 50원을 금년에는 안 준다고 하니 시청에서 100원 지급해도 결과적으로는 작년과 똑같아 내년부터 삼광벼 안 심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그래서 농민회가 벼 kg당 200원은 지급해야 되고 농협이 50원을 중단하면 당진시에서 농협 RPC에 지원하는 예산을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진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진시농업기술자회 주영권 회장은 “당진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답변만 해서 조만간 농업단체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우희상 과장은 “농민들이 제현율 갖고 문제 삼는데 문제 될게 없다. 당진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현율 82%이상 벼가 90% 넘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 노종철 대표는 “금년 벼 생육상태가 합덕 우강 쪽은 그런대로 좋은 반면 석문 대호지 쪽은 가뭄과 염해 등으로 벼 수확량도 20% 줄고 제현율도 82%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즉 농민들은 82%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갖고 가니까 등급이 잘 나오는 반면 남겨진 벼는 등급 더 떨어져 결국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신 팀장은 “지난 해 초부터 농민회가 시장과의 수차례 면담에서 건의해 협의한 것이고, 그동안 다른 농민단체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애초에 농민회에서는 kg당 200원씩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전년도 매입량기준 1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로 어려웠다. 그래서 내년엔 금년의 두 배인 30억을 지급하고 매년 5억씩 증액하기로 협의된 상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진시에서도 “농업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민들도 질소비료보다는 벼짚과 퇴비등 유기질비료와 삼광벼 재배로 고품질 생산에 적극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