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시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핵이라는 국가안보문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적폐청산 작업에 더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민심은 압도적으로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정원의 국정농단사태가 노출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로 수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적폐청산은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지방분권형 통치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은 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고 도지사급 광역단체장들이 중심이 되는 제2의 국무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계획과정부터 관여하는 중앙집권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법치행정에 익숙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여겨 사실상 주민자치는 방해를 받아왔다. 이런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 그 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집권시대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물론 중앙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절대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아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자보수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뿐 이기 때문에 정책실패에도 묵인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될 경우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그 책임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시정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실패로 마무리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당진시민들은 현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두러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의 주인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사업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설계과정부터 의사결정을 해주고 건축업자의 시공사업을 관리 감독을 통하여 시정, 조정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삽교천, 서해대교,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이어서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절반을 넘어섰고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목표까지 수립하게 되었다.
이런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당진시는 사실상 이를 감당해 낼 만한 조직이 구축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각종 갈등원인이 되어 발목을 잡히고 지속적인 정책실패를 거듭하여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게 하고 있다.
수도권 수출입물량이 70%가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어 당진평택항은 국내 제2의 국제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물류단지 조성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평택시와는 제2의 국제항만을 추진해 나가야 될 파트너인데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당진항만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진산업단지는 1,200만평이나 조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절반가량이 미분양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채 내년부터는 석문공단 시설유지비 40억원을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삽교천은 수질오염으로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수도권의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당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문제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 당진시민들은 ‘이런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민들은 사실상 농어촌 마을에 살아왔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업무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라는 출향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영입한다면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꿈을 얼마든지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더욱이 도농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농축산물 판매망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당면과제가 주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지역경제의 주인으로써 지역문제를 풀어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는 업무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우선 당진시민 스스로 ‘당진시 현안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모임이 요구된다. 그래서 당진시민들과 출향민들이 다 함께 ‘당진시를 사랑하는 모임(당사모)’를 결성하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시대에 당진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