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어 이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겐 큰 위기감을 갖게 한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얼마나 되며 전쟁 이후 체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대북 선제공격을 언급했다. 이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역시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 시도나 대북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선제공격을 할 것이다’고 응수했다.

또한 미 국방장관 매티스는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밝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한 입장으로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51%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 의회 내에서도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이라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은 모두 중동전에 참전했던 인물로 외교적 협상보다는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는 강경파로 포진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개의 핵탄두는 약 10~20㏏의 파괴력를 가진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전술핵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은 무려 4,40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740여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미국은 400~500㏏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핵탄두를 보통 3~10개까지 미사일 한 발에 탑재하고 있으니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리겠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린 격이 된다.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체제에서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남한의 적화통일 방법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고 지난 40여년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북한경제가 무너지고 배급체제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방식은 장마당이다.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하기위해 뿔뿔이 흩터지고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군부장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간 8명의 군사령관를 교체시켰다. 결국 김정은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남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 북한인민들에게 믿음을 주어 체제를 장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남한이 전술핵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서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1994년, 카터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없애버리려고 준비하였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간곡한 주문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북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 지금 은 미국에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웜비어라는 대학생을 학살한 무자비한 폭력집단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그대로 용인할 만큼 너그럽지 못하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린 ‘미 국방장관 매티스의 말과 같이 한반도에 위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의 진정성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흑연탄은 북한 전역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키고 전자기파(EMP)탄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 지휘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테러집단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같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개시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로 북한의 대공 감시망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북한 상공으로 침투하여 1000파운드 정밀유도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 사실 화성-12형 발사대 정도면 GBU-39 SDB 같은 소형 벙커버스터 유도탄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F-22는 한 대가 8발의 SDB를 싣고 작전할 수 있어 4대 편대만 투입해도 적의 공격 원점 32개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SM-3를 통해서 우선 해상에서 막아내고, 그래도 요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괌의 지상에 배치된 사드(THAAD)로 이를 막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작전이 성공했더라도 또 다른 방식의 군사 보복이 전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통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유일한 우방으로 선제공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중국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즉 지난 7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중국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도와주지 않아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밝혔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마지막 판단은 ‘한반도에 위험없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북한 체제붕괴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만 남겨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국을 맞상대로 하는 방위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안보위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휴전선을 안보라인으로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무너질 경우 새로운 세계안보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외교적인 대안을 마련, 미국과 중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체제붕괴 이후 어떤 군사보복도 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안보문제로 대립적인 관계를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가 다함께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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