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에 머물렀는데 전체 농지 17만 5천여ha 가운데 6만 7천ha만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비교적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선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농업현장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지역 농가들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저조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행 제도상 특작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전부인데,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 해당지역에는 농작물 265㏊, 농경지 유실·매몰 169㏊, 비닐하우스 등 시설 4.8㏊ 등 약 53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재해지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률이 매우 저조한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험료는 1조8204억 원인 반면, 피해 지급금은 1조3656억 원으로 나타나 농협이 벌어들인 돈이 4548억 원이었다.
정부 주도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일반 보험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작 피해를 당한 농민들 상당수가 외면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피해 보상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보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농작물재해보장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