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재협상 가능성 언급
“충남 환경조례에 맞게 재협상 필요”
김홍장 시장이 동서발전과의 환경협정의 재협상 의중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당진시 언론인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동서발전과의 환경협정 문제에 대해 “당진시민들이 동서발전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 등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동서발전과는 회처리장 관광지 개발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대제철과는 시설설계단계부터 공개적인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라면서 “시민들이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즉답을 피하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중을 보였다.
현재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은 2014년 3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 및 운용계획 환경협정’(이하 환경협정)을 맺은바 있다. 전반적인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환경협정에서 당진시가 개정을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환경 부분이다.
당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으로 분류해 규정한 배출총량의 기준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2017년 7월 1일 시행, 이하 환경조례)에서 나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환경조례 환경 기준의 시행 시점인 2021년 1월 1일까지 공백 기간을 강화된 환경기준으로 메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진시 실무관계자는 “당진시의 경우 환경오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환경조례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에도 환경조례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진화력과 구체적인 논의 상태가 아닌 당진시의 의지만 나타난 상황이어서 재협상의 가능성만 있는 상황이다. 김홍장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진에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만큼 환경협정의 재협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