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선

당진시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의 원칙과는 다르게 전환 시 신규채용절차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비정규직지회는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주노총 지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장과의 면담 역시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인터뷰는 익명을 전제로 했으며,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의 실제 근무지 등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짧게는 1개월을 쉬고 다시 복귀했어요.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는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 하는 일들이나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일들을 기피한다. 2013년에 처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 A씨는 그런 일들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듯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A씨는 “제가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꾀가 많은 스타일도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지 함께 일하는 직원(일반 공무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직원들도 저에게 잘 대해줬구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비정규직의 쓰라림을 느낄 때가 있다. 2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 A씨는 “두 번 재고용되었어요. 1개월만 쉬고 다시 복귀한 적도 있죠. 그럴 때는 솔직히 비애라고 해야 할까, 외롭다고 해야 할까. 묘한 기분이 들고 불안했죠. 직원들은 당연한 듯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말해주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비정규직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거잖아요”라고 본인이 느꼈던 불안감을 설명했다.

B씨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 B씨에게 점점 다가오는 계약만료 기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정권이 바뀌고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직원들도 “(단기계약직들이) 일을 제대로 할 만하면 그만두어야 하니 우리도 힘듭니다. 주민 상담 업무인데 주민들의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제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당진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원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B씨는 좌절했다.

C씨의 경우 자리가 생길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연락을 해 불러줬다. 그런 직원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업무를 못하지는 않았나보다’라고 생각하면 자부심도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사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단기 계약직 일을 해 왔다.

C씨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했죠. 어릴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버텼어요. 재고용 절차를 밟으면서 몇 번을 버텼어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사 기업체에서 일했죠. 직원 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한다는 말에 고민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사 기업체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의 나이가 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는 셈 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C씨에게도 당진시의 방침은 야속하기만 하다.

또 다른 단기 계약직인 D씨는 당진시의 방침에 억울함을 나타냈다. D씨는 “우리도 채용절차를 밟고 들어왔어요. 전에 근무하던 분들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진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지속가능한 업무에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자신들의 ‘부정의’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직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밝히고 있는 비정규직은 492명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근무자들의 고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진시는 정책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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