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혁신 될까?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당진시가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경영진단 최종보고회가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농ㆍ축협조합장, 시민단체대표, 영양교사, 학부모대표, 농업인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용역을 담당했던 충남연구원의 박경철박사는 보고에서 현재 운영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조공법인)이 갖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센터의 공공성 약화, 운영주체인 조공법인이 갖는 한계, 급식센터와 유통센터간 경영분리의 불명확, 유통 및 물류업무기능 중복, 학교급식운영위와 가격조정위의 위원장을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식재료 공급관리의 미비점으로는 생산자단체의 참여저조와 지역농산물보다 관외농산물 의존과 학교의 수발주 업무비협조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운영비분석에서 그동안 마진율이 타 급식센터보다 높았고 운영비중 경상운영비와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과 상위 품목군 매출액 비교에서 가공품이 35.9%로 신선농축산물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인력운영에서도 당진시의 (학교수)2.3배, (학생수)4.3배인 천안시 12명과 비교해 16명으로 많았고 가공식품의 경우 공동구매나 입찰을 하면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17년 기준 수수료에서도 통합위탁의 당진시(11.1)가 지자체직영 홍성군(8.5)보다 높았다. 따라서 연구원은 운영방식을 공공성강화와 친환경농업 작부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축산물구입확대와 친환경 식생활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영역 강화와 민관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먹거리의 공공조달에서 지역의 중.소농과의 안정적 계약관계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현재 통합위탁형태에서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으로 전환 시킬것과 지역의 학교급식 인재를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관계자 토론에서는 홍기후 시의원이 배송차량의 냉동 냉장식품이 분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와 참여연대 조상연사무국장의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학부모 오미숙 회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영양사선생님들이 맡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영양관리를 영양사라고 보아 동의할 수 없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급식지원센터 권오정 운영위원장은 “제가 운영위원장 맡으면서 전일배송체제, 수발주시스템 변경 등 영양사들에겐 불편한 사항인데 설득해냈다. 도대체 편파적이라는데 설명 좀 부탁한다. 특히 우희상과장님에게 독자적인 행정직영으로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당진친환경농업인회 조옥자 회장은 “급식센터에서 수매할 때 농민단체 참여를 보장해 달라했는데 묵살했다. 지금 다른 곳은 유기농 양파1kg에 1300원 주는데 급식센터에선 1200원 주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진시품목연합회 차재준 회장도 “여기 농가대표는 둘밖에 없다. 계약재배하면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는 데도 여기선 부족하다고 한다”며 센터운영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희상 농정과장은 “조례에 의거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조공법인이 비영리법인이어서 부적절하다. 작부체계도 연중 생산돼야 하는데 계절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급식운영체인 조공법인의 주관 조합장인 최기환 조합장은 “현재 농협의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행정에서 운영해도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 조공법인 이청순대표도 “작부체계에서 가뭄으로 일부 품질이 떨어지면 영양사들이 주관적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치며 김홍장 시장은 “오늘 제기해주신 의견을 갖고 관련 실무협의를 거쳐 조공법인측과 합의해서 어떻게 공공성과 신뢰성 안정성 있는 학교급식을 공급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마치고도 참석자들은 열린시장실로 장소를 옮겨 못다 한 의견을 나누었고 조만간 다시 만나 이날 제기된 이견에 대해 조정한다는 것이어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혁신이 주목된다.